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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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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광주고등법원 2021.01.08 선고 2019누11896 판결
  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4. 부산고등법원 2020.06.26 선고 2019누24053 판결
  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0.01.22 선고 2019구단7822 판결
  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6. 인천지방법원 2019.12.17 선고 2019구단1156 판결
  양도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9.12.03 선고 2019구단58806 판결
  원고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에 불법적으로 지급한 프리미엄이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광주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8구합13605 판결
  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0 선고 2019누34038 판결
  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광주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8구합12091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1. 부산지방법원 2019.04.19 선고 2018구합22952 판결
  토지 평가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금액이다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12. 부산지방법원 2018.12.07 선고 2017구합24289 판결
  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원고는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명백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13. 울산지방법원 2017.06.08 선고 2016구합1008 판결
  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

2016년
15. 대전고등법원 2016.10.20 선고 2016누10129 판결
  쟁점 판매수당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함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5년
17. 대구고등법원 2015.09.04 선고 2014누6051 판결
  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며,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자본적지출을 인정할 수 없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8. 수원지방법원 2015.07.24 선고 2015구단30344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. 울산지방법원 2015.07.16 선고 2014구합5426 판결
  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, 취득가액이 불분명한경우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21. 부산지방법원 2014.10.31 선고 2014구합20422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2. 서울행정법원 2014.06.19 선고 2012구합33119 판결
  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매입원가 누락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누락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3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7 선고 2013구합16340 판결
  쟁점 건물의 증축비용을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25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9.17 선고 2012구합4505 판결
  채권자의 유치권 신고액과 추가공사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6. 대구고등법원 2013.07.19 선고 2012누325 판결
  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28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9.18 선고 2012구합510 판결
  부동산 매입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9. 서울고등법원 2012.06.08 선고 2011누39426 판결
  공동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1. 부산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합1888 판결
  미등기전매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32. 대구지방법원 2011.12.28 선고 2011구합1322 판결
  명칭과 서식이 다르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3. 서울고등법원 2011.10.27 선고 2011누22220 판결
  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4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7 선고 2011구합4602 판결
  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출자당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적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35. 서울행정법원 2011.10.14 선고 2010구단11941 판결
  취득 중개수수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6. 서울행정법원 2011.10.06 선고 2011구합7205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가맹사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37. 대전고등법원 2010.10.07 선고 2010누335 판결
  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 필요경비 산입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8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1 선고 2010구단2145 판결
  구 주식을 100% 무상감자하고 신주식을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9. 서울행정법원 2010.05.28 선고 2010구합7116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40. 서울행정법원 2010.05.28 선고 2010구합5554 판결
  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41. 서울고등법원 2009.10.08 선고 2008누8118 판결
  공동사업자1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분양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분양판매대상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42. 서울행정법원 2008.12.18 선고 2008구단12521 판결
  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3. 수원지방법원 2008.10.08 선고 2007구합10519 판결
  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와 입증책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4. 대법원 2008.09.25 선고 2008두12764 판결
  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6. 부산고등법원 2008.06.13 선고 2007누3251 판결
  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48. 울산지방법원 2007.07.11 선고 2007구합1327 판결
  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9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8 선고 2006구단7877 판결
  미국 소재 부동산 취득관련 매입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

50. 서울행정법원 2007.06.15 선고 2006구단9613 판결
  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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